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폭행, 사기

  사건개요:

피고인은 원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손괴, 폭행과 함께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었지만 재판 도중에 법정구속도 되었고 끝내 유죄로 인정되어 중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4,000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심에서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소 억울한 점이 있기도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신빙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때 무죄판결을 받아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그간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았던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취한 뒤 사기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원심에서 2년 6월이라는 다소 중한 처벌이 나온 이유는 변호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최대한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두면서 억울한 점도 조금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검사가 피고인이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했을 때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억울한 점을 밝히지 않으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고 억울한 점을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최소한으로 어필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의 형이 조금 중했고,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것이라 판단했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