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노****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개요:

피고인은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이동시키는 것이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옮기다가 아파트 담벼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였지만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인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몇 차례 항의를 하자 경찰은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를 제기한 경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농도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의 운전이었을 뿐이고, 사고도 경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에 부과되어 선고된 부수처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씩 20일을 할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하였지만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정강의 수강명령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사건진행 방향 및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아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 피고인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직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가정에 기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공백이 생긴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와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