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1 여 16 만날사람”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15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 한시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렇게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

피고인은 상대방도 원하였던 성관계인데 강간죄로 고소된 점에 대하여 무척이나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제대로된 사회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관계에 동의를 하였어도 법으로는 의제 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법 논리를 피고인에게 잘 설명을 드린 다음 양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카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열심히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이는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