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받은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노****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면허 없이 차량을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대응:

재산상 피해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입니다.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 3인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 4개월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