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대응: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선처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였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변제하였고, 그 외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양형사유(피고인이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 점 등)를 관련자료로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