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OOOO

  사건명: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출근을 자전거를 타면서 하였고, 출퇴근 길에 술에 취해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A는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견물생심으로 주취자들에게 다가가 지갑이나 핸드폰, 소지품 등을 가져가다가 주변 행인의 112신고에 의해 체포당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A가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였습니다.

결국 A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A는 광주교도소에서 2달간 구금되어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관계가 소원했던 A의 부모님이 탄원서를 써주고 광주교도소 앞에서 출소를 기다리면서 눈물의 가족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