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초보OOOO

  사건명

사기 등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대포차량의 자동차등록을 불법말소한 후 재등록하여 이를 제3자에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당하였습니다.

A가 구속당하자 A의 회사사장이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A가 다른 공범들의 대포차량 불법유통행위에 계속 함께 한게 아니라 우연히 본 사건만 연루되었을 뿐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회사사장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다른 공범들이 판결선고를 받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고 있거나, 몸으로 떼우려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1/N로 일단 합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A는 광주교도소에서 2주간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다른 공범 B는 여전히 광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고, 공범C는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한 후 계속 도피생활 중입니다.

항상 최악이고 답이 없다고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다면 풍부한 사건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