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노000

  사건명: 업무방해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피해자의 영업소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왜 경찰에 신고하였냐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협박 및 업무방해등의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이 사건 이후의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수감생활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몸으로 때우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돈은 없었기 때문에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렇게 피고인은 담당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변론방향 및 결과 요약:

피고인의 경우 보복폭행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 경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보복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복폭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 진행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