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노0000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약 1억 5천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하여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적극 다투어 왔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보다 훨씬 자세하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응:

사기의 유형마다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법리가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 도중 사업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기사건보다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번 상담하여 검사 항소이유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