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노***

  사건명:  상해, 재물손괴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 렌즈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눈부위에 상해를 입히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변론방향 및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였고,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200만 원을 공탁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징역형을 산 전력이 있어서 공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탁도 최소 금액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200만 원을 공탁하고 2개월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