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

  사건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것을 두고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버릇없이 행동하여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생을 제지하였는데, 평소에도 버릇없는 행동을 자주 하였던 학생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본인 처벌을 받는 것은 막기 위하여 정당한 지도를 하였던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학교, 교육청 등에 진정을 접수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에도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저희 법무법인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일단 학교, 교육청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함께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의뢰인들의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술을 하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중간에 변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 의뢰인의 기억이 분명할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특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경우에도 진술 속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방향 등을 바로 잡고 진술을 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여 사실관계를 완전히 정해두고 이후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서도 제출하였고,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더더욱 중요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학생의 진술을 거의 100% 신뢰하고 수사기 진행되는 만큼 학생의 진술을 깨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님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사건은 매우 어려웠지만 저희 카논의 경험 많으신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