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O초보OOO

  사건명:

보석

  사건개요:

보석허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금이라는 담보를 납입하고 구속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여기에 더하여 보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보석금이 없어도누군가가 보증만 할 수 있다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처음에는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경우 연체내역이 있어 연체내역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보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석금이 마련되어야지만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모님은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그리하여 보증인을 신용불량자인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다행히도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피고인은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