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O고단OOOO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외간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화가가 나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보다 가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밝혀 피고인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처음에 연락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