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노OOOO

  사건명

절도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 2개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방문하였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한 1심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인에게 돌려 줄 생각으로 문제의 그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후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물건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를 잊었기 때문임에도,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되었다며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대응

판결문을 보니 1심 재판부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도 수긍할 만한 것들이었으나, 의뢰인의 변소를 뒷받침 할 만한 다른 사정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항소한 후 1심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피력하였고,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