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OOOO
사건명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
사건개요:
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야간에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서 발생한 별건 교통사고 피해 차량이 1차로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후면부를 충격하는 추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위 사고로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적절한 사고 후 조치 없이 인근 휴게소로 도주하였고, 급기야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지인을 호출하여 대신 운전자인 것처럼 사고 장소로 돌아가 그 현장을 수습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3) 다만,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었던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후 약 16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자수하였습니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차량 완파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수사기관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공범을 운전자로 속여 현장을 수습하도록 한 점에서, 그 범인도피를 실행한 공범과 더불어 형사 입건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5)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무조건 실형만을 면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카논의 대응
1) 양형만을 다툴 계획으로 우선 명백한 자수 감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16시간 만에 자진 신고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형사사법권의 행사 또한 줄인 점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2) 나아가 다행히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갓길에 피신해있던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건강 상태와 구체적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인지한 후 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한편 물적 피해의 복구에 관하여는, 비록 타인을 사고 장소에 보낸 것이지만 약 40분 만에 현장에 복귀하여 그 수습에 일조함으로써 현장의 수습이 거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절되었더라도 그 사고 후 미조치의 공백이 극히 단시간인 점 또한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최근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그밖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것이 전혀 아니고, 앞서 발생한 사고 차량의 탑승자들이 1차로에 차량을 방치하였으면서도 야간에 비상등 점멸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고 후 조치조차 태만함으로써, 오히려 정속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사고였음을 부가하였습니다.
5) 무면허운전의 피고인에게는 곧 결혼할 약혼자가 있고, 그동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양식업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점, 다른 피고인은 홀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요양원에 계신 친아버지를 보필해야 하는 가장인 점, 여기에 각종 수산협회와 해양경찰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사회에 봉사하고 여러 표창과 수상 이력이 있었으며, 군 복무 중 상이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신분이었던 점 등 양형 참작 사정을 최대한 개진하였습니다.
6) 특히 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양형 자료에 어떤 사실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카논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참고 사례를 설명하며 꾸준히 도와드린 결과, 피고인의 국가유공자 신분을 비롯, 시·도·군·경으로부터 각종 표창과 상장 수여 자료를 증빙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7) 끝으로 피고인들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십여 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각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명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광주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OOOO
사건명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
사건개요:
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야간에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서 발생한 별건 교통사고 피해 차량이 1차로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후면부를 충격하는 추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위 사고로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적절한 사고 후 조치 없이 인근 휴게소로 도주하였고, 급기야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지인을 호출하여 대신 운전자인 것처럼 사고 장소로 돌아가 그 현장을 수습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3) 다만,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었던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후 약 16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자수하였습니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차량 완파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수사기관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공범을 운전자로 속여 현장을 수습하도록 한 점에서, 그 범인도피를 실행한 공범과 더불어 형사 입건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5)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무조건 실형만을 면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1) 양형만을 다툴 계획으로 우선 명백한 자수 감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16시간 만에 자진 신고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형사사법권의 행사 또한 줄인 점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2) 나아가 다행히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갓길에 피신해있던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건강 상태와 구체적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인지한 후 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한편 물적 피해의 복구에 관하여는, 비록 타인을 사고 장소에 보낸 것이지만 약 40분 만에 현장에 복귀하여 그 수습에 일조함으로써 현장의 수습이 거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절되었더라도 그 사고 후 미조치의 공백이 극히 단시간인 점 또한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최근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그밖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것이 전혀 아니고, 앞서 발생한 사고 차량의 탑승자들이 1차로에 차량을 방치하였으면서도 야간에 비상등 점멸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고 후 조치조차 태만함으로써, 오히려 정속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사고였음을 부가하였습니다.
5) 무면허운전의 피고인에게는 곧 결혼할 약혼자가 있고, 그동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양식업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점, 다른 피고인은 홀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요양원에 계신 친아버지를 보필해야 하는 가장인 점, 여기에 각종 수산협회와 해양경찰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사회에 봉사하고 여러 표창과 수상 이력이 있었으며, 군 복무 중 상이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신분이었던 점 등 양형 참작 사정을 최대한 개진하였습니다.
6) 특히 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양형 자료에 어떤 사실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카논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참고 사례를 설명하며 꾸준히 도와드린 결과, 피고인의 국가유공자 신분을 비롯, 시·도·군·경으로부터 각종 표창과 상장 수여 자료를 증빙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7) 끝으로 피고인들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십여 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각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명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