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O고약OOOO

  사건명

대부업법위반

  사건주요내용

의뢰인 A는 1년 전 대부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대부업법위반으로 돈을 빌린 B에게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카논의 사건진행

담당변호사님은 수사절차에서 의뢰인A가 사실은 예전에 판결받았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금전차용건이 계속 이어져서 이번에 문제화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가 아님을 열심히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B에게 빌려준 금액이 집행유예판결받았을 때의 합계금액의 1/10 미만이고, B가 의도적으로 채무변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A뿐만 아니라 약 10명을 상대로 단기간에 돈을 빌린 후 악의적인 형사고소에 이르렀음을 담담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