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요내용:

의뢰인 A는 필로폰 투약 및 매도 혐의로으로 실형을 받아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다가 1년 전 출소한 후 성실히 부산 항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전 필로폰 매수인 B의 허위제보(최근에도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내용)로 인해 긴급체포되어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바로 다음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재판결과:

걱정했던 구속영장 발부 대신 영장기각을 받아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카논의 사건진행:

저희 담당변호사님은 제보자 B가 예전 A로부터 필로폰매수한 혐의로 실형 받은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A가 필로폰 매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알리바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 판매대금이 시세와 맞지 않다는 점과 제보자B의 허위제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A의 예전 전과와 이 사건 내용이 많이 틀리다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우려가 없고, 주거 및 직장이 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