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재고단2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법)이 2021. 11. 25.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형량을, 특히 사회봉사명령시간과 준법운전수강명령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의뢰인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심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청구를 한지 약 일주일이 지나서 재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심의 실익과 관련하여 참고사항:

사실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되면서 재심청구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횟수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살펴보았을 때 위헌결정 이후 나올 형량보다 과중하였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