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O노OOOO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주요내용:

의뢰인A는 낯선 길로 운전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오는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B, C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1심에서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저희 카논의 변론을 검토하여 1심의 집행유예 형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논의 사건진행:

1심에서 놓쳤던 부분 위주(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등)로 변론을 준비하고, 왜 의뢰인A가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안 되는지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A의 사건당시 상황을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