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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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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교통사고 상해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바꾸다

  사건번호:

201O노OOOO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주요내용:

의뢰인A는 AS업체 직원으로서 복잡한 재래시장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바닥에 누원있는 피해자B를 보지 못해 차량으로 치어 피해자 B가 사망하였습니다. A는 유족과 피해변제 및 합의하여 1심에서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건결과(요약):

법원은 저희 카논의 변론을 검토하여 1심의 집행유예 형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논의 사건진행:

피해자의 과실 부분 및 유족의 강력한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안전운전 습관 등을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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