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OO지원 2021고단OOO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주요내용:

의뢰인A는 설연휴 때 편의점에 들리셔 술을 산 후 집에서 마시려다가 편의점 앞 주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 후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먹고 차안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A에게 실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형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음주측정을 요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A는 같은날 선고받은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 수강명령시간이 매우 적다면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카논의 사건진행:

편의점에 들려서 술을 사게 된 과정, 애초에 집에 귀가하여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꼬여서 차안에서 술을 먹고 잠든 과정, 차안에서 그대로 잠들었기 때문에 음주운전할 염려가 없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