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1노OO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개요:

1) 첫 번째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OO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OOO요양병원을 공동운영 하던 중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 피고인B는 바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하였으며 피고인 A는 법정구속되어 3년 6개월 복역하고 만기출소함) 이를 숨기고 처분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채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두 번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D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를 계속 공급받는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세 번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마아형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4) 당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1, 2번은 다투지 않았고(공소사실 1, 2번은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된 상황이었음) 공소사실 3번만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5) 그런데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공소사실 3번은 피고인 A가 피해자E로 부터 스포츠 토토 투자(5억 원)를 권유받자 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최정남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먼저 담보로 받았다는 내용인데, 5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 먼저 2억 원 현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 유례없거나 비상식적으로 보여 원심판결 파기가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응:

1) 피고인 A가 정리해준 내용을 토대로 1차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였으며, 2차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의 항소이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E 측의 의견서 내용도 반박하였습니다.

2) 또한 피해자 E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킬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니 사실확인서 내용들만으로는 무죄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오히려 증거부동의하여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전략적으로 증거 동의하였습니다.

3) 이후 2번의 참고서면을 통해 다시금 피해자 E 측의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