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O고합OO 

  사건명: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다. 부정처사후수뢰 (예비적 죄명 뇌물수수)

라. 사기

마. 뇌물공여

  사건개요:

피고인 A는 예인선 작업비용을 실제 작업비용보다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고객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더 받았고, 

이를 공무원 B (피고인 B) 에게 전달하여, A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사기죄, 뇌물공여죄로, B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진행: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수 없었음을 밝혀냈으며,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 뇌물죄도 무죄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사정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무죄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괴(요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무죄

사기,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