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O고정OOOO, 201O고정OOOO(병합)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2개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한 건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건이었고, 다른 한 건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건었습니다.

대응:

의뢰인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 검토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건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를 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건은 벌금의 감액을 주장해 볼 만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두 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건은 벌금의 감액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건은 무죄 방향에 초점을 맞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보다 20% 감액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무죄를 주장하였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은 원하였던 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