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OOOO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개요:

2번째 음주운전 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매우 높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의 경우 2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한 차도 렌트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구속되서는 안된다는 점과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선고를 받기 전까지 벌금형이 나올지 많이 걱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심을 여러 방면으로 보이고자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 과정 중에 부각시기키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응: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