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OOO

  사건명: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장님의 지시로 본인이 위조하지도 않은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를 공소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다투고자 한 사건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사건을 공판단계에서 뒤집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나, 피고인이 이를 위조할 수 없고 제출할 수도 없었다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찾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어떠한 경위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밝히기 위하여 증인신문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다행히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자백을 했다는 사정을 밝힐 수 있게 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