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OOO

  사건명:

위증

  사건개요:

피고인은 제3자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에서 기억에 반하는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면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억울하다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지만, 피고인의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이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백은 매우 큰 양형 참작 사유여서 자백을 하지 않고 결국 유죄선고가 날 때에는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무죄 주장을 하면 이러한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적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께서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래도 무죄 주장을 해주기를 원하셨고, 최선을 다하여 무죄 다툼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결국 유죄로 선고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무죄 변론을 하는 동안에 피고인에게 있는 억울한 사정들을 판사님께 이해를 시켰던 것인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