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O고정OOOO

  사건명:

명예훼손

  사건개요:

검사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결과(요약):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응: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이 배포하거나 우편발송한 유인물의 내용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에 이르지 않는 의견의 개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