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OOOO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이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2번이나 재판에 불출석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의 경우 2번째 음주운전이긴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당연히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구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너무나 높은 구형에 깜짝 놀라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고기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공판재개신청을 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준비하였고, 여러가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