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고정OOOO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담당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응: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를 다툴만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담당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벌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보다 32%에 해당하는 금원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 덕분에 벌금이 대폭 줄었다며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