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노OOOO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담당변호사:

손민정 변호사

  사건개요: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항소심(2심)에서 변호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어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지만, 이외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어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