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OOOO

  사건명: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21살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가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담당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실형을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성인이기는 하였으나 21살로 아직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취득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