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가법위반(도주치사)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 C는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해던 A를 화물차 운전자 B가 모르고 치고 지나간 후

약 7분 뒤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A를 2차로 역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주변사람들이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 A는 사망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응:

C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저는 주의의무(전방주시의무)위반이 없음을 입증해보자고 말하며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일단 ①사건발생시간 대에 해당도로의 사진(가로등이 있으나 사건발생장소가 어두움)과

②당일 날씨(안개가 낌), ③C가 운전한 차량 사진, 운전자 입장에서 보이는 차량 밖의 시야, 사건발생직후 C가 보인 태도,

④현장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C에게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 즉 잘못이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어렵지만 꾸준히 피해자A의 유족을 찾아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