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가법위반(도주치사)

  사건개요:

외국인A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돈을 벌려고 불법체류 중에 

고된 노동의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이 필로픈을 투약하다가

자신도 구해달라는 공장동료들에게 이를 매도하다가 광주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일부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응:

외국인 A의 사건을 선임한 후 제가 받았던 동종 유사판결문(성공사례)을 양형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외국인 A가 반드시 다투기를 원하는 필로폰 매도부분에 대한 무죄주장을 합리적으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A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