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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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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준강간 고소사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다

  사건명:

2019-**** 준강간



  사건개요:

제가 맡은 의뢰인은 광주 ㅅㅁ나이트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

눈이 맞아 2차로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성관계(속칭 원나잇)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와 관계가 틀어져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피해자의 거짓말이 밝혀져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됨. 피해자에 대한 위증수사가 진행됨.


대응:

저는 사건을 맡은 후 사건 진행과정을 시간단위로 정리하여 치밀하게 정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과 의뢰인의 진술이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

주요참고인의 유리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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