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O고합OOOO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쉽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그 증거로 카카오톡에 다정히 주고 받은 메세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를 부모님께 들키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사건결과(요약):

피고인은 1심의 2년 6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 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하였다.

대응:

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가족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그 동안에 사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본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cctv 사진이나 관련 주변 목격자, 

사건 당시 날씨, 시간, 장소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양형자료와 만일의 경우를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