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O고합OO

  사건명:

강간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였고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흠모하여 모텔에서 하루 밤을 같이 잠을 잤으나

이후 피고인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자 몇 개월 이후에 3차례 강간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건결과(요약):

본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 피고인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당사자 이외에 다른 제3자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막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로 가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편파적으로 수사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다고 여기고 위축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정변론에 있어서 실력을 좌우하는 것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므로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그 모순점을 찾는 것이 유,무죄의 갈림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