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명:

검사가 2년 구형한 음주운전 사건 벌금형을 받아내다

  사건개요:

의뢰인A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삼진아웃이라고 하여 

3번째 가중처벌→ 2번째부터 가중처벌)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판검사는 A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걱정했던 바와 달리 집행유예가 아닌 무려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A는 생각지도 못한 벌금형을 받아서 저에게 매우 감사해 하였습니다.

대응: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후 당시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