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OO

  사건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개요:

의뢰인A(성인 남성)는 미성년자B(10대 여자)와 채팅방에 만나게 되어 서로 음란채팅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B의 부모가 알게 되어 A를 형사고소하였고,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사건은 다른 범죄사실도 문제된 부분이 있으나,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 일부러 관련부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여론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응:

의뢰인과 상담 후 B와 채팅하게 된 내용이 협박이나 강요가 있지 않았고, 

A와 B가 자유롭게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고민상담을 했다는 것을 의견서 및 관련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