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교통사고 사망사건) 사회봉사명령이 없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OOOO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개요

의뢰인A는 생산직 야간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려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순간 자신의 차선에서 벗어나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과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휘말린 인근차량의 운전자B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검사가 금고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욱이나 일반적으로 붙는 사회봉사명령(120시간~200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응

무엇보다도 B의 장례식장에 A를 보내거나 수차례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조치를 계속 밟도록 하였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A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고과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결국B의 유족이 A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몇차례 재판부에 제출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