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1O느단OOOO

  사건명:

양육비 변경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A은 배우자인 남편B과의 심각한 가정불화 및 생활고로 인해 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과정에서 남편B이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 자녀들을 남편B이 키우기로 하면서 1인당 월 양육비 50만원 합계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A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었고 부친의 사망, 심각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 개인사로 인해 약 3년간 아무런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전 남편B에게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전 남편B가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여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해 [광주교도소의 감치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저희 변호인단은 사건을 선임한 후 [감치결정을 일단 취소]시켰고, 의뢰인A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양육비 (과거 양육비 2150만원, 장래 양육비 1인당 월50만, 합계 월100만)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A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면접교섭 일정을 자세히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출석한 상대방B은 의뢰인A가 재산을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양육비를 1800만원까지 밖에 깎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단은 조정위원에게 의뢰인A가 재산이 없고 소득 또한 거의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나 시군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보유재산이 없으니 상대방B가 의심하는 재산을 알려주면 모두 소명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형편이니 상대방B를 위해서도 변제가능한 양육비 금액으로 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과:

[과거 양육비]는 21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장래 양육비] 또한 기존 월10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줄어드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A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았는데, 저희 변호인단 덕분에 상대방B나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