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2르****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사건으로 의뢰인의 아내가 집을 나간지 약 4~5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이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항소한 원고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이 인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다 받아들여 원고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원고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고의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