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3드합****

  사건명: 손해배상(사실혼파기)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사실혼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범하였다면서 위자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다른 상간자 2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저희 의뢰인이 아닌 다른 상간자들과는 부정행위를 범하였음이 분명하였지만, 저희 의뢰인과는 부정행위가 없었습니다. 물론 둘이 따로 만나서 밥을 먹고 선물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배우자가 저희 의뢰인의 집에 놀러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친한 사이일 뿐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다른 상간자들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혼관계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지만, 저희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간자들과는 다른 방향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무려 4명이나 되었고 모두다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많은 양의 서면을 읽고 반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공을 들여서 진행하였던 사건이지만 결국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