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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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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이혼 청구 방어한 사례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2드단*****



  사건명: 이혼 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는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후 다른 남자와의 새출발을 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아내의 진실한 사과를 듣지 않고서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카논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방어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혼인관계는 부부가 협조하여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당연한 의무이며, 혼인생활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쌍방은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고,

 

원고가 가출을 한 이유가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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