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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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O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자기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양육권 등까지도 모두 주장하고 있다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외도를 한 사람은 배우자인데 자기가 위자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양육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 담당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외도사실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가 오래전에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이 있어서 뭐 눈 놈이 겨 뭍은 개를 욕한다고 아는 이성동생과 연락하는 것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타고 다는 차안에서 다른 친구와 하는 이야기를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녹취에는 저희 의뢰인이 그 이성동생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는 등의 말을 한 것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녹취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이 녹취가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이 된다면 외도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변호사님은 위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녹취록이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는 것을 저희 변호사님의 경험과 노하우로 밝혀내어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저희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그렇게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