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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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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남편과 바람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의뢰 전 상간녀와 먼저 통화를 하였는데, 상간녀가 용서를 구하거나 하지 않고 남편한테 따지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카논 이혼센터의 조력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자 밖에 없어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걱정하였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에는 1년 기념일을 축하하는 내용부터 의뢰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등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논 이혼센터 이혼전문 파트너 변호사들은 이제부턴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지, 승·패소의 문제는 아님을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카논 이혼전문 파트너 변호사들은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상간녀가 보인 적반하장식 태도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나니 분이 조금은 풀린다며 상간녀가 전화를 끊어버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는데, 서면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반영해 주어 고맙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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