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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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
사건명: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의뢰인의 전 배우자로 의뢰인과 이혼을 할 당시 아이들을 집에 놔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혼자서 잘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혼한지 약 2년이 지난 후 신청인은 다시 근처로 이사와 자녀들 중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신청인이 사는 곳이 의뢰인이 사는 곳보다 환경이 좋았기에 의뢰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신청인이 원하는 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자 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방향 및 결과 요약:
의뢰인도 본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급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출금을 변제하느라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너무나도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이 사건 재판에서 크게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양육비를 50만 원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