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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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드단*****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가 부부싸움을 했을 뿐인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거기에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7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에 담당변호사님은 부부싸움을 했던 것이며, 절대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급여명세표 상으로는 7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으나,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대출을 많이 부담하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육비를 감액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들 중에서 자녀들에 대한 보험은 양육자인 원고에게 계약자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로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피고가 납부한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오고가자 재판장님은 조정에 회부하셨고, 위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요약):
그렇게 피고는 위자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도 25만 원으로 감액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해약환급금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