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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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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과거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1느단*****



  사건명: 양육비



  사건진행 경과 요약:

의뢰인은 전혼 배우자가 자녀를 포태 중 협의이혼 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을 하지 않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정도 경과 후 전혼 배우자가 과거양육비 약 6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편 상대방 대리인과 계속 협의하여 과거양육비는 청구금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래양육비는 청구금액의 약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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