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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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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상간 위자료 방어한 사례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3드단*****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범하였다면서 위자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낮부터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저녁에는 호텔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으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 소송은 2022년도 4월 경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면서 계속하여 다투었고, 결국 2023년 8월이 되어서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열심히 다투던 중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송이 되어서도 의뢰인은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도 5명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던 중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변호사님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 결과를 조회하였고, 원고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장거래내역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결국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년이 넘는 소송기간을 동안 정말 열심히 다툰 사건입니다. 변론기일만 7번이 잡혔던 사건입니다. 고생했지만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이되어 매우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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